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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계조사에 관한 소득세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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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추계조사에 관한 소득세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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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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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
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,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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